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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말단공무원의 위엄
게시물ID : humorbest_372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dyheart
추천 : 210
조회수 : 20834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7/20 18:39: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7/20 18:15:06



http://twitter.com/#!/minbyoungil/status/93292053886271488
 
검찰총장 후보자 보고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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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폭행죄보다도 형벌이 무겁다.
 


출처 :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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