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폭행당했다", 회사 동료 허위고소한 여성 징역 10개월
게시물ID : bestofbest_373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oo™
추천 : 143
조회수 : 16636회
댓글수 : 4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11/07 23:14:04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1/07 20:22:17



징역 10월?

흠터레스팅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3225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본인삭제]아라이너구리
2017-11-07 20:28:39추천 5
댓글 0개 ▲
2017-11-07 21:17:48추천 86


댓글 1개 ▲
2017-11-07 21:18:07추천 50


2017-11-07 21:21:29추천 64

무고한 남자가 희생되는데도

이걸 통과시킨다고?
댓글 7개 ▲
2017-11-07 21:46:32추천 27
남인순, 노회찬 ...
2017-11-07 23:20:11추천 18
노회찬 미쳤나? 남인순은 원래 메갈이니...
2017-11-07 23:26:33추천 32

이제 이해되시죠? ㅎ
2017-11-07 23:32:35추천 22/4
노회찬 저인간도 다를거 하나 없는 인간임. 예전엔 똥통에 외롭게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개뿔이나
2017-11-07 23:42:34추천 20
좋은 정의당원은 죽은 정의당원 뿐...

아무리 인성이 좋고 과거 행적이 어쨌건 간에
정의당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메갈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ㅡㅡ;
[본인삭제]티타노마키아
2017-11-08 00:16:52추천 0
2017-11-08 09:37:54추천 2
나머지는 다 민주당의원인데 노회찬만 욕머는 이유는?
2017-11-08 10:19:42추천 7
나머지는 민주당의원이라도 그닥 관심없는 꼴페미거나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낮은 사람들인데, 노회찬은 아니라고 봤었거든.

무성이나 레드준표가 개소리 해봐야 응 또 개짖는 소리 했구나 생각하고 관심도 안주는데,

표창원 의원이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한다 하면 관심주는거랑 아주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댐
2017-11-07 21:22:25추천 51


댓글 3개 ▲
[본인삭제]英碩
2017-11-07 21:59:46추천 23
2017-11-07 22:04:11추천 19
가운데 파란 옷이 저 법안 발의했습니다
2017-11-08 00:21:21추천 11
무고죄가 적용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란 소린데 저건 뭔 x 소리인가?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1-07 21:58:35추천 43
그러니까 초범은 10개월은 커녕 무죄판결이 나온다는 거군요..
댓글 0개 ▲
2017-11-07 21:59:53추천 41
영국에선 상습 무고죄로 징역 10년 때리고
미국에서는 진급 앞둔 대령 상대로 무고한 사람한테 95억 배상 때리고
한국은 10개월 때리고
댓글 0개 ▲
[본인삭제]오버좀그만해
2017-11-07 22:08:34추천 57
댓글 0개 ▲
2017-11-07 22:14:40추천 48
일부러 남의 인생을 똥구렁텅이에 쳐박으려고했는데 고작 징역10개월.
쳐박는데 성공하면 당사자는 징역에 신상정보공개에 평생 범죄자 꼬리표가 붙어다닐거고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도 완전히 파탄나는데 실패하면 고작 징역 10개월이라...
그야말로 완전 남는장사네요.
게다가 무고나 허위증언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기에 범죄자 꼬리표가 따라다닐일도 없겠죠.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조차 허위증언,무고가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개 ▲
2017-11-07 23:01:21추천 3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17972&s_no=1517972&kind=member&page=1&member_kind=humorbest&mn=466728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무혐의 처분 받아도 남자는 인생 망가짐 ...
2017-11-07 22:20:17추천 9
이쯤 되면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녀야하나
댓글 0개 ▲
2017-11-07 22:30:00추천 14
어떻게 성폭력피해자...의 탈을 쓰죠?
저건 가해자죠.
댓글 0개 ▲
2017-11-07 22:34:10추천 8
겨우?

남의 인생 완전 쓰레기 만들려고 한듯 싶은데...
우리 나라 참 조으다 완전 조으다
댓글 0개 ▲
2017-11-07 22:36:30추천 5
뭐야 즐기고 돈뜯어내고?
댓글 0개 ▲
2017-11-07 22:45:44추천 8
무고죄의 형량을 자기가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죄의 처벌이랑 동일하게 적용하면 저런 개짓거리가 좀 줄어들려나
댓글 0개 ▲
2017-11-07 22:52:40추천 7
겨우 10개월 ㅠ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7-11-07 23:20:23추천 12
심지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게 실형준 이유 중 하나인데, 이전에도 악용한 이력이 있는데도 과연 반성문 몇장 써냈으면 실형 선고 안했을 수 있었을거란 얘기네..?
댓글 0개 ▲
2017-11-07 23:23:54추천 10
여자가 차별받는다면
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로 이어져야지
왜 남자를 다 죽여 로 이어지는지

애가 차별받으면 어른을 다 죽이고
종교가 차별받으면 무교도들을 다 죽이고
아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나요?

지구가 맘에 안드니까 아주 그냥 멸망시키죠?
댓글 0개 ▲
2017-11-07 23:34:26추천 10
옛날과는 다르게 손쉽게 공개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여러 사건소식을 접하기 쉽다보니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거덜나는 경우가 많죠.

무고라는 게 입증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저번에 본 거 같은데 그 정도면 무고가 맞다고 할 경우, 그 정도로 명확한 악의가 있는 경우의 처벌은 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댓글 0개 ▲
2017-11-07 23:34:40추천 38
반려자 외도 후 성폭행 무고 당사자였던 사람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고의적(악의적)으로 없는 사실로 하여금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는 정황을 증명하거나 조사상 증명이 되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건데

어지간해서는 성립시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기각되어 마음속에 악다구니만 남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네요.

피해당한 사람은 있는데 피해 준 사람은 없는 범죄, 무수한 무고사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댓글 1개 ▲
2017-11-08 20:52:07추천 1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ㅠ_ㅜ
2017-11-07 23:42:25추천 19
좀 이해가 안 되는게 화폐위조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되는데,
공공연히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해하려 하는 , 법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고죄는 그냥 개인과 개인의 투쟁으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qetuoadgj
2017-11-07 23:53:07추천 14
댓글 0개 ▲
2017-11-07 23:59:01추천 9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으니 10개월이지만 집유 주는 일은 없을거라고 믿어봅니다.
댓글 0개 ▲
2017-11-08 00:28:10추천 4
무고죄는 반사법이라는걸 만들어
무고해서 처벌 받을 형량만큼
무고한 것들을 처벌하자
댓글 0개 ▲
2017-11-08 00:28:27추천 9
무고죄는 상대방의 해당 형량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됨.
댓글 0개 ▲
2017-11-08 00:29:25추천 0/40
윗 댓글들을 보니
무고죄 실태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남자를 죽인다, 여성단체가 뭐시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고죄의 형평성이 아니라
☆♡♤남녀프레임♤♡☆으로 보려면
같은 무고죄 피의자의 경우 안에서 비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ㅋ;;

다시 말해,
같은 무고죄를 저질렀는데 남성의 경우 여자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는 경향이라도 있나봐요?

이 기사만 봐선 모르겠는데. 애시당초 그런걸 다룬 기사도 아니지만요ㅋ
댓글 17개 ▲
2017-11-08 00:46:24추천 22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 유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범죄가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범죄가 무죄판결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일단 재판만 가면...
2017-11-08 01:10:28추천 10
불량까마귀 //
그냥 비아냥이 주목적인 글입니다... 병먹금 하시는게 =ㅠ=
2017-11-08 02:00:27추천 7
그거 말하는거 아닌데

혼자 이상한 말 하시네
2017-11-08 02:01:12추천 0/23
불량까마귀//
처음과 중간에 비추긴 했지만 '무고죄의 형평성'에 대해 논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논의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구요.

제 의문은 이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 (역차별)의 관점에서 다루는게 타당한가...라는 겁니다.
그 논거는 상술해드린 대로구요.

고로

ADHD환자님.
두 가지 지적 드립니다.
1. 이와 같이 나름의 논거를 갖춘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냥 비아냥?" 오해이시구요. 지금이라도 누구 한 분이라도 답변/반박 하셔도 됩니다.

인신공격이 아니라요.

2. "병먹금"이라... 지금 제 면전에다 대고 "병신"이라고 말하신겁니까.
초장부터 제 의견에 한 줄의 반문, 하다못해 찬반표시조차 없이 병신병신 거리며 상욕부터 내뱉으시는데,
이러시면 남들이 보기에 뭐라 할 말은 없고 궁색해지니 욕지거리를 뱉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일전에 군게에다 막말 하는 사람 저격글이 베오베에 간 바 있는데, 보셨는지?
댁과 같이 남 보고 "병신"이라고 함부로 지껄이는 분도 군게 내 자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7-11-08 02:05:11추천 0/16
매그니토//
알아요. 무고죄 폐지에 대해 비판하고 계시네요.
읽어보시면 아실텐데 댁을 지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타겟인 줄 아시니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이해합니다.
[본인삭제]예덕선생
2017-11-08 02:32:21추천 0
[본인삭제]소금고기
2017-11-08 02:40:16추천 0
2017-11-08 03:25:33추천 15
무고죄를 여성단체에서 성폭력을 근거로 반대하니까 남녀 프레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본인삭제]아라이너구리
2017-11-08 07:59:25추천 5
[본인삭제]avenger
2017-11-08 10:04:47추천 8
2017-11-08 10:27:02추천 0/9
Avenger//

의도를 숨기고 속인다? 숨길게 뭐 있어요. 댁들같은 분들 상대로 저열한 만족감을 채우는거, 그닥 취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의 의도를 거듭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걸요?

그리고 모병제 앵무새는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분이었나...
저보고 모병제 종자라고 뜬금 없이 마녀사냥 던지시다가,
저는 모병제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근거라도 내놓아보시든가 못하면 해명 아니면 사죄를 하시라 그러니까 아닥하시고 ㅌㅌ한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ㅋㅋ 털렸다니 정반대로 이해하시는게 아닌지?

이제 와서라도 님께서 제가 모병제종자란것을 증명해 보시렵니까?
2017-11-08 10:34:30추천 0/10
아라이너구리//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 아닌
남녀차별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제기한건데

이게 여혐프레임 씌우깁니까?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아니면.
남녀의 입장이 대비되는 사건 중
오직
여성이 일방적 가해자, 남성이 억울하고 약한 희생자인 사건만을 꼼꼼하게 발췌해서, 꼬박꼬박 베스트 베오베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게시판이라
안그래도 일반적 여성 혐오 행위로 지적 받은 사건도 여럿 있는 역사가 있는데 또 다시 여혐프레임이 씌워지는데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제 지적의 의도가 혼동되시는 것은 아닌지?
2017-11-08 10:43:53추천 0/10
소금고기//
본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작성자께서는 그 형량에 의문을 표하셨고
무고죄의 형평성(형량 같은 선고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논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고죄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형을 적게 받기라도 한거냐는 의문을 제기한거고요.

'무고죄 폐지'와는 다른 주제인 셈이죠.

제 아둔함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처럼 비록 분리된 영역이이라도
일단 무고죄란 워딩이 등장하면
무고죄->무고죄 폐지?->남성탄압
이렇게 착착 같다붙이고 척척 알아서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줄은 몰랐다는 점이네요...
2017-11-08 15:08:57추천 0/5
그나저나 어휴, 반박 그나마 시도하신 분이 두 분만 나오고
나머진 전부 인신공격에 쌩구라 밖에 없나요ㅋ 어째 반박 할 말은 도통 안 떠오르는데 욕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심리인가.
나머진 닥반이구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구, 군게에서 닥반이라니! 이게 '가해자가 된 피해자'인가요ㅎ

는 농담이지만요. 전 말 없는 비공도 최소한의 의사표시로 존중 받아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2017-11-08 16:45:16추천 4
애쓴다
2017-11-08 19:01:01추천 0
1바로 이렇게 말입니다ㅋㅋ
'할 말은 안떠오르지만 욕이라도 해야겠다'
추가 예시 감사합니다.
2017-11-09 11:00:01추천 1
응 니가 프레임화 노력해도 쓸데 읎어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