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이 18대 국회때 제출한 이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삼성 생명과 삼성 전자가 함께 새로운 순환출자의 고리를 만들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보험 회사에서 출자하는 것의 위험성은 그것이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곡객의 돈으로 출자하게 된다는 점이고

 

은행이나 금융권의 출자는 신용창출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가공자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한나라당) 이법을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아마 삼성그룹에 대한 것일 것이다.

 

순환출자의 위험은 투자 금액 없이 새로운 자본을 주식으로 변환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보다

부실한 자본의 증가를 야기 시키므로 문제이다. 여기에 신용창출을 통한 가공 자본은 더욱 위험성이 큰 자본이며

보험회사의 자본은 언젠가 고객들에게 되갚아 주어야할 자본이므로 근본적으로 자본이라 보기 어렵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고 헤게모니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할 때이다.

낙수효과의 허상이 점점더 서민들에게 파고드는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책이 이러한 법안들의 증가로 완전 유명무실해질

수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