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썩은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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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2/10/18 17:55:13
어찌나 햇볕 정책에 대한 이해는 없고 오직 조중동의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갖힌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나름 정리해서 글 올립니다.
우선 분단된 상황이 가장 유사한 동.서독의 통일 과정과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방 정책을 펼치고 21년만에 급작스레 통일(흡수통일)된 후 겪는 후유증을 보시고 햇볕 정책을 바라 보신다면...
왜 햇볕 정책이 아직까지 나온 통일 정책중 가장 좋은 정책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 독일의 통일 과정을 링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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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EC%9D%98_%EC%9E%AC%ED%86%B5%EC%9D%BC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네 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으며, 연합국에 의해 독일이 분할된 원래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냉전의 영향으로 프랑스·영국·미국의 점령 지역은 독일 연방 공화국이 되었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은 동쪽 지역의 일부가 폴란드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된후, 공산 국가인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1949년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정부가 수립된 두 개의 독일은 서로가 독일 연방의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경쟁했다.
독일의 통일은 1952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는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세선(Oder-Neisse) 서쪽의 독일을 중립국으로 만들며 모든 군대를 1년 안에 철수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콘라트 아데나워가 이끄는 서독 정부는 국제적인 주도 아래의 선거를 열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은 이를 거부했다. 스탈린은 또한 독일이 바르샤바 조약을 받아들여 중앙유럽 위성국으로 남는다면 1937년 기준의 국경선을 보장해 주겠다고도 제안했었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또한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동독 탈출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였다.
처음에 서독과 NATO 동맹은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969년 수상으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의 탈냉전정책인 동방 정책으로 서독은 동독을 포함한 유럽 공산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은 제2차 세계 대전 피해국가 폴란드를 방문하여 전쟁희생자 비석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동독을 방문하였다.[1]이러한 화해노력으로 서독과 동독은 1974년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으며, 전쟁도발의지가 없음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하지만 구 소비에트 연방과 더불어 냉전의 선봉에 서 있던 미국과 서독 내 보수층들은 반공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국가들과의 화해와 대화를 통해 이념대립을 극복하려는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동방정책에 근거하여 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외교노력외에도 서독 텔레비전(ARD, ZDF)도 독일통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3년 동독정부는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미 동독인민의 50%가 서독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TV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없었고, 인민들이 브라운관에 비친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을 보면서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독정부의 계산은 맞지 않았다. 인민들이 브라운관에 비친 서독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보면서 동독정부에 반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2]
동독과 서독은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달리 통행과 서신교환이 허용되었는데, 통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동독 사람은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서독 사람은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동독방문이 가능했다. 단, 방문목적과 기간등을 확인하는 입국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한 반공인사, 동독 탈출자와 그 협조자는 심사과정과 검문소의 검문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심사에 통과하면 하루에 25 동독 마르크씩 바꾸는 의무교환(독일어: Zwangs-Umtausch)을 해야 했다. 바꾼 돈은 외화수입과 암시장에서의 현금교환 방지를 위해, 동독체류기간동안 모두 쓰게 했다.[3]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 격차가 적었다. 그 근거로 동독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중에서는 1세대 1승용차일만큼 제일 잘 사는 나라였으므로, 당연히 서독과 외교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이 논의되려면, 개성공단 등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4]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앙유럽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체제였고, 독일의 통일은 먼 희망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정책이 바뀌었다. 개혁과 개방적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중앙유럽 나라들의 개혁과 개방을 허용한 것이다.
1989년 8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의 제한을 풀자 13,000여명의 동독 사람이 같은 공산국가였던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다. 1989년 10월 7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월요일의 데모를 비롯하여 동독 정부에 대항하는 많은 데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동독 국민들은 “우리가 국민이다.(독일어: Wir Sind Das Volk) 권력은 SED(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1989년 11월 베를린시위때에는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국민이다.)라며 독일통일을 요구하기도 했다. 동독의 통치자였던 에리히 호네커는 항쟁에 굴복하여 1989년 10월 18일 사임했다. 1989년 11월 9일에 국경제한이 풀리자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서베를린에 갔으며, 동·서베를린을 가로막던 검문소가 없어졌다.
1989년 당서기장이 되었으나, 국민들의 불신임으로 44일 만에 퇴진한 에곤 크렌츠의 뒤를 이은 한스 모드로프 서기장은 당내 비판인사답게,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민주개혁 이루었으며,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였다.1990년 5월 6일 자유비밀선거를 약속하였으며,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자유 선거가 실시되어 SED(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1당독재가 폐지되었으며, 나라의 끝을 지지하는 정부가 이루어졌다. 한 공론가가 1989년에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가 몰락해도 폴란드는 폴란드로 남겠지만,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동독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동독사회에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동독시민이 대량 이주하여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은 마비되었고, 국민을 감시하던 슈타지(동독 국가보안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슈타지는 동독인구의 6%인 100만 명의 조직원을 갖고 있었으며, 비리가 엄청났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슈타지 기관들은 습격당했으며, 슈타지에 의한 감시가 없어졌다.
동독은 독일 통일을 위해 서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비에트 연방과 협상을 했다. 소련은 독일의 통일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동독이 NATO에 흡수되는 것을 원하진 않았다. 그러나 통일 독일이 NATO에서 탈퇴하진 않되, 동독 지역에 NATO 군이 주둔하진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되었다.
1990년 5월 18일 양쪽 독일은 경제, 통화, 사회의 통합을 협상하여 7월 1일에 실시했다. 8월 23일 동독 의회는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통일(로타어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가 제안)에 동의했으며,1990년 7월 1일 경제통일이 실시되어 서독의 독일 마르크로 화폐가 통일되었다. 동독화폐가 폐지되었고, 구 동독화폐와 구 서독화폐가 새로운 화폐로 교환되었다. 8월 31일 양쪽 독일의 대표는 ‘통일 조약(독일어: Einigungsvertrag)’에 조인했다. 9월 12일 독일은 주변국가와 함께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 협상)을 조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았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다섯 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에 두 방법이 제안되었었는데, 하나는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동독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두 독일의 연방을 구성하여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동독이 선택한 전자는 더 쉬운 방법이지만 동독이 서독에 ‘합병’된다고 느껴지는 데에 대한 책임이 따랐다.
다른 나라에 통일의 과정을 안심시키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을 두 번 고쳤다. 일단 통일을 적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했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헌법에 “통일된 영토 바깥에 독일의 영토는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헌법을 언제든지 다시 고칠 수 있음 또한 물론이다. 1990년 12월 2일 동·서독총선이 실시되어,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당 연정이 집권하였다.
독일의 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독일의 경제에 큰 짐을 지워 경제 발전을 더디게 했다. 베를린 자유 대학교의 발표에 의하면 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1조 5000억 유로(1800조원)로 추산된다. 주요 원인은 동독의 경제가 서독에 비해 약했으며,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사이의 환율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독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것 등이 있다. 지금도 동쪽 독일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서독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우스갯 소리의 소재로 삼는 감정대립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5] 현재 구 동독청년세대(14-15세에 통일을 맞은 1976년-1977년사이의 출생자)는 극단적인 경쟁에 적응하지 못해,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독일 예나대학교 루츠 니트함머 명예교수는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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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단 과정이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서독의 동방 정책또한 햇볕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김대중 정권당시 독일의 동방 정책을 많이 언급했지요.
문제는 21년만에 갑작스레 붕괴된 베를린 장벽으로 서독에게 흡수통일된 후...
발생하는 동 서독간의 갈등...
그리고 엄청난 통일 비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에는 통일 비용이 1800조 정도 통일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제가 따로 링크할 자료에는 약 2500조가 공공부문에만 투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자료 또한 개인이 작성한 것이지만... 들어가 보시면 언론 발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니 일개 개인이 생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겁니다)
햇볕 정책은 독일의 동방 정책의 장점을 모방하면서 그 후유증인 경제,문화적인 문제를 감안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서독은 미국,일본과 더불어 경제력만큼은 최상위였던 나라였지만...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경제가 휘청거렸죠.
링크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독 또한 공산국가 치고는 꽤나 잘 사는 편인데도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나마 동서독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적었지만... 남한과 북한을 대입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겠지요.
그래서 햇볕 정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통일 정책임과 동시에 교류를 통한 북한 "김씨왕조"를 붕괴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가끔 댓글을 통해 밝혔지만..
햇볕 정책은..
황무지 주인의 허락을 받고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정책입니다.
꼴랑 나무 몇 그루 심고서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모내기 하자마자 벼베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 퍼주기로 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YS정권 당시 미국이 공격하려 한 "영변핵시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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