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인가?

같이 존나게 작업하다 담배피며 쉬는중 사학과인 후임이 이런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조선시대의 '군역'이 아니라 '부역' 더 가깝다."라고.

[물론 조선시대에 부역을 했어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었고 밥도 멕였습니다. 기록덕후의 나라답게 아직도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국군 중에 병사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군사적 행동외에

병영 미화 작업이나 대민지원(사실 이것도 로마를 포함해 동서고금 통틀어 행한 오랜 관습법적 임무라고 봐야합니다 만은..)등을 행하고

그외에 전경, 공익근무요원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주 틀린말은 아닐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니까 오히려 돈을 왜 받냐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것이, 우리는 국방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야지 '돈'을 제공하기로 한건 아니거든요.

총을 쏘고 문서를 작성하고 기기을 운용하는데에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기에,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징병을 하지

국가가 우리의 잠재적 '소득'까지 징발하는건 아니거든요...

위동영상도 모든이야기를 담는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겪었고,

후배님들도 겪게 될 현실에 대한 논제에 나름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준것 같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