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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차별인가?
게시물ID : sisa_374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과일소주
추천 : 1/2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3/03/25 22:01:43

군 가산점이 여성, 장애인에게 차별이라는 논조를 펼치는데 확실히 말해두는데, 이는 평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다.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은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를 불평등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 불평등에 대해 논하는 것은 차후 문제로 두자.

 

일단 말했다시피,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여성,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군대는 모든 남성이 가는 곳은 아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지. 이 경우 신체 건강한 남성은 절대 회피 할수 없는 2년간의 복무를 해야한다.

즉, 일정한 공간에 갇혀 많은 인권을 박탈당한채 국가에 거의 무료봉사 해야한다는 말이다.

많은 뉴스에서 봤듯이 군인 월급은 박봉이라는 말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최근 월급 인상과 함께 생필품 면세담배등 많은 부분에서

재정을 삭감당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게 거의 무료봉사라 말하는 근거다.

 

이 2년간의 노동을 하고 끝이 아니다. 전역한 남성은 모두 의무적으로 예비군에 배속되며, 연간 3일 정도의 훈련을 이수해야만 한다. 반드시.

전쟁이나면 40세 이하일 경우 반드시 징집당한다. 이 모든 노역을 감당하고 받는 것이 바로 군 가산점이다.

 

군 가산점은 위 열거한 남성의 노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의 보상일 뿐이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차별이라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여성의 경우 불평등이라며 우겨된 결과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면 하사

소위로 임관할 기회는 열려있다. 따라서 충분한 노역을 거치면 신체 건강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전혀 결코 차별이 아니다. 적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결코 아니다.

 

왜 이 극히 미미한 보상에 대하여 남성들이 뺏기지 않으려 하는가. 그것은 여자보다 딸려서 군가산점이라도 먹으려는 추악한 수작이 아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듯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다.

군가산점이 남성에게 국가가 봉사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가산점 이외에도 많은 보상들을 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가산점 대신에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군 가산점을 포함한 무엇인가를 더 줘야만 하는 것이다.

 

차별문제로, 평등의 문제로 화를 내야만 했더라면,

왜 여성은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가로 화를 내야 마땅하다.

 

내가 보기에 여성이 군가산점을 두고 바락바락 차별이라고 우기는 꼴은 추접한 속내를 드러내는 더러운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박글 꼭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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