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맥아더)

[Briefing]

10월 2일 북한군 병사가 생활관까지 들어와 노크해 귀순한 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에 대한 우려가 커짐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군대의 행정은 참모총장이 군대의 경계 및 작전관련은 합동참모의장이 책임짐

2]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은 귀화, 적국의 국민이 귀화하는 것은 귀순임

2. Situation

1] 2012년 10월 6일 북한군 1명이 상관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해 언론의 주목을 받게됨

2] 그러나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그보다 4일 일찍 다른 곳으로 북한군이 내려왔는 데

3] 우리군 생활관앞까지 올때까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시작됨

4] 합참의장은 생활관 앞에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알게 됐다고 국감에서 말했지만

5] 군 조사 결과 북한군은 생활관 앞에서 노크를 해서 귀순하게 되었으며

6] 해당 생활관 노크 전에, 동해안 경비대 건물에도 노크를 한사실이 밝혀지며 군 경계 허점에 대한 논란이 확대됨

7]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면서 

8] 5명의 장성과 9명의 영관급 장교들을 징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문책을 단행함

9] 한편, 같은 날 국방부 조사 결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참작전본부장으로 부터 노크 귀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0] 8일과 11일에서 CCTV를 통해 귀순했다고 말한 합참의장에 대한 위증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11] 그러나 청와대는 더이상 문책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3. Definition

1] 북한군이 귀순한 이유는 소속 부대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켜 상관과 싸운 뒤 보복이 두려워 탈영한 것으로 알려짐

2] 2012년 10월 2일 저녁 8시에 북측 철책을 넘어 11시 19분에 생활관을 노크한 것으로 공식 발표됨

3] 그러나 군이 군 경계 허점을 드러내 상관살해 귀순과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4] 귀순한 시간대에 CCTV가 고장났다는 점 역시 의혹으로 남아 있음

4. Problem Analysis

1] 북한군이 노크할때까지 몰랐다는 점은 군경계에 대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2] 군내에서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5. Outlook

1] 이번 사건으로 인한 문책 대상자들의 징계위는 내달에 열릴 예정이며

2] 육군은 이전 귀순사건에 대한 경위도 전면 재소사 키로 함

3] 한편, 해당 사건의 대책으로 최전방의 경계를 강화하고 보고체계를 개선 키로 했으며

4] 전방 철책 지역에 귀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와 인터폰을 추가로 설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