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조건 즉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제외한,

 

이른바 "경쟁자" 보호에 관한 진입 장벽들은 200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폐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경쟁조건을 보호하자니 이미 너무 큰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잡아 먹고,

경쟁자를 보호하자니 효율성저하나, 도덕적해이가 오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결국 이것이 실제로는 수치나 통계의 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 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제도가 생긴 전후를 비교하자니 바뀐 환경 때문에 이영향을 제거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도

완벽한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는, 담합 행위로 2천억의 수익을 얻고 5백억 과징금 내니 담합 계속하는 재벌들의

행동을 보면 "경쟁자"를 보호하는 형태가 낳지 않나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