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경우에는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태극기를 불태우다 어떤 아이(관종)이 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처벌을 반대합니다.
아무리 꼴에 보기겨워도 자유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처벌을 하려면은 다른 명목으로 봐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