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1202391&code=940301
고등학생을 성인여성으로 착각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키나 몸매가 성인여성과 유사해 피고인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데 무단 침입해서 자는 여자 손 만지고, 여자가 깨면 도망친 남자는 징역 2년 6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092254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