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투기적 자본과 개인의 탐욕 보다도

 

지나친 재개발 재건축 열풍과 주택 보급의 필요성 때문이다.

 

지난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지금 까지 주택보급률을 올리는것은 경제에도 이득이 되고, 국민 복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국책 사업이었고 의미있는 투자처였다.

 

그러나 지금에 2012년에 이르러서 과연 운하를 만들고 빌딩을 높이 짓는 것이 OECD평균 치보다 배가 되는

건설 건축 GDP의 양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종부세로 건축 건설업의 경기가 침체되는것은 과열되어가는 부동산 거품을 빼기위한 작업이었고 한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유동적일지 몰라도 건설업계 침체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결국은 정상 상태로 진입하는 정상적 경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것이다.

 

이번 4대강 사업으로 부동산은 다시 출렁이고, 정상 매매 가격 형성은 다시 이상현상이 왔다.

흔히 강남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이 바로 이문제인데 매매가겨의 80%수준의 전세 가격은 매우 정상적인 거품이 없는 부동산 시장

을 상징하는데 강남의 경우 30%정도 수준의 전세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이얘기는 거품이 껴도 너무 꼈다는 얘기다.

 

40-50대 가장들이 어렵게 산 집의 가격이 몇억씩 추락하니 정부를 비판하고 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은 지대추구적 행위와 같다.

물론 표심이야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수도권 경기지역은 몰릴테지만 어찌되었건 적어도 경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건설경기 부양책 따위를 입밖에 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