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905MW075641929238&w=nv
요즘 완전 성폭행이 유행처럼 엄청 발생하네요 !!
피의자가 다니는 직장 아르바이트 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네요
후배랑 같이 A을 모델로 끌고가서 돌아가면서 성폭행 ..... 내용보니 대충 회식??? 으로 술 먹은 이후랍니다
또 술 먹었으니 형량 당연 감소 되겠고 ..... 8월3일 까지 성폭행 집중 단속 한다더만 .....
1~2틀후에 또 성폭행 사건이라 ..... 과연 법이 존재 하는가????
법은 또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쓸때없고 불필요한건 급하게 받어드리고 정작 필요한건 무시해버리고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 한개 만드는 겁니다. 그 도시엔 살인범/성범죄자/기타등등 입주 시키고
그 동네에 [사형제도 페지 주장/높으신분들 같이 입주 시키고 ....
그동네에서는 발생하는 살인/성범죄 집행 유예 풀려나게하고 그 이외 도시는 강력하게 처벌 !!
마지막으로 법률 명언 몇가지 올립니다
=== 명언 ===
1) . 법률 제일주의 하에서는 도덕은 땅에 떨이지고 만다
백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어떤짓을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기만 어떤 악한 짓을 범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논어 -
2) .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심히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 - 골드 스미스 -
3) .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 사무엘 존슨 -
4) .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 간디 -
-- 밑에 표는 전에 올린 외국 성범죄 처벌 수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