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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
게시물ID : sisa_375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6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28 14:48:39


1.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부정선거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되어 치르는 보궐 선거에는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새로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할 것.


2. 검,경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입법부 산하에 신설하여,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성역 없이 수사


3. 판사, 검사 등이 비리 혐의로 공직을 떠나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증 자동 박탈 후 해당 비리 혐의에 대하여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후 처벌.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4.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자의 10년 이내에 행해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없이 소급적용 하여 단 1회라도 위반 사항 있을 시 자동 사퇴 조치하고, 지명 및 임명권자의 대국민 사과.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적발시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후 처벌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5. 고위 공직자의 재직시에 행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 배제, 언제라도 재직시 행한 범죄가 수사 결과 밝혀지는 즉시 즉시 공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 국가 환수 및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6.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례한 범칙금 규정. 


7. 사면권자와 같은 당적을 지녔던 자들과 경제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배제 및 가석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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