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확산인가'를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까지 빚을 안 갚고 일단 버텨 보려는 동기가 확산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 된다"며 "채무불이행 초기 단계에서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채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들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채무불이행 지표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고,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1%에 달한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난해 1월 6111건에서 올해 1월 8868건으로 45.1% 늘었다. 또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1월 말 123만9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이 112만5000명으로 90.8%를 차지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되자 연체자가 아닌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인가. 빚 무서워 빚안지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정책이구나"라며 성실 상환자를 농락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정말 어처구니 없다.
고이율을 연체없이 착실히 갚는 사람들부터 구제해 줘야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민들 수준도 갈수록 왜 이러는지 세금으로 지원하기만 해봐라", "피땀흘려 돈갚은 사람들에게 50% 돌려줘라", "허리띠 졸러매고 성실히 빚갚는 나는 뭐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나? 감면받은자와 감면받지 못한자로?", "개인파산제도등 신용회복제도가 있는데 굳이 특정부류들을위한 구제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 많이 잘못됐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하우스 푸어 투기꾼을 구제 해줘야 하냐..? 올해부터 무조건 납세 거부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되는 ...뭐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다 있나" 등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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