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6일 이동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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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완전자급제에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업자, 통신대리점은 단말기 판매 금지 △제조사나 이통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단통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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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334168

된다면 괜찬을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