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0401n22783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9년 구형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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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이 징역 9년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곧 풀려나올 거 같습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아무도 실형을 살지 않고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모두 사면을 받아 현직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02/sp20120214164604109540.htm

10대 재벌 총수, 23년 징역형 받고도 실형은 '0'
횡령·배임·비자금 조성 불구
집행유예 뒤 9개월만에 사면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다. 사면까지 걸린 기간은 285일로,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재벌총수들이 저지른 범죄는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죄질이 나쁜 중죄에 해당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155.html

‘맷값폭행’ 최철원, 이번에는 60억대 증여세 돌려달라 소송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4608.html

잡스식 폭력과 최철원식 폭력

 

'부하 (또한, 과거의 부하, 또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의 신체를 돈 주고 소유물처럼 폭력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그의 생각을 그에게 집행유예형을 내린 법원, 즉 대한민국의 공권력까지 뒷받침해주고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http://news1.kr/articles/654613'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선고 받아

 

''맷값폭행' 사건은 유씨가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자 최 전 대표가 2010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마구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사건이다'

 

한국사회는 실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한국사회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