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자연계인데 생활과법률이라는 과목을 교양으로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어서 듣는데 저로썬 도저히 모르겠네요..
문제. 한 교수님은 예고없이 한학기 동안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였다. 영어청취력과 이해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당신은 수업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교수님은 당신의 평등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하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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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제를 줘버리고 B4 한장을 자기 생각을 써오라고 하더군요... 막막하네요 정말 수업도 별다른 내용도 없고.. 제가 검사변호사도 아니고 ... 그냥 이거하고 같이 빼껴오든 조사해오든 써오라고 한 몇가지가 있긴한데 여기서 찾아야 하는건지 관련있는 내용이면 연관지어서 부탁드립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무죄추정의 원칙 미란다 원칙 영장주의 고의와 과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이것들 중에 연관된게 있어서 이런 과제를 낸건제 도무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