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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반발…"19대국회의 치욕"
게시물ID : sisa_376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수사람
추천 : 2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4/03 16:53:0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3일 자신을 상대로 한 의원 자격심사 절차에 반발하며 "19대 국회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격심사 답변서를 제출하며 "본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거대양당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당 의원을 힘으로 제거하려 들거나 의원직 제명으로 겁박할 수 있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자격심사청구는 박근혜시대 민주주의 시금석이자 유신독재부활의 전조"라며 "결국에는 자격심사기도는 좌절되고 민주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서에서도 이 의원은 "자격심사안은 폐지된 법률에 근거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됐으며 자격심사의 요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자격심사안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선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격심사안은 일절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http://m.media.daum.net/v/2013040314000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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