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상표법과 독점규제법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오유 능력자 분들게 여쭈어 봅니다.
두 법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판례가 있다면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