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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과 독점규제법 중복 적용 여부
게시물ID : law_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크라
추천 : 0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23 11:24:40

안녕하세요. 오유 여러분


상표법과 독점규제법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오유 능력자 분들게 여쭈어 봅니다.


두 법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요.

혹시 판례가 있다면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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