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노동당 규약

(1980.10.13 6차당대회 개정)

(전략)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중략)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후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장 정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4장 국방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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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른 글에서도 댓글로 달다가 판이 길어져서 또 답답스러워서 간단하게 두서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애초에 북한이 미 제국주의자 정부 하의 꼭두각시로 낙인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평화 협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등 운운하는게 말이 안되는게 이러한 규약과 헌법 자체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저런 규약이 뭐냐고 그러냐구요?, 북한의 정치구조를 생각하시면 국가의 근간중 하나인 헌법 못지 않은것이 당연한 일종의 강령 내지 법조문에 해당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잠재적 적국이라든지 하는 표현 자체는 역시 댓글로도 달았습니다만, 잠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본다면 역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잠재적 (潛在的) [관형사·명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은 상태로 존재하는. 또는 그런 것. By 네이버 발췌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중입니다, 물론 말씀들 대로 당시 협정은 정전 협정이 맞습니다만, 전면전 외에 그 어떠한 내용의 이행이 양국에서 없었고, 기실 유명무실한 옛 기록을 담은 종이뭉치가 된지 오래이며

이는 비정규전 병력 남파, 비행기 납치,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등의 북한의 무력도발로 입증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적이라는 개념이 맞는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남북 모두의 화해가 필요한것 역시 맞는 문제이나 당장 이러한 무력 도발의 피해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민족주의같은 싸구려 이념들로 감싸 안을 문제만은 아니라는것이지요,

애초에 햇볕정책이니 하는 정책 노선이나 각정 요구의 수용등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의 무력 도발이 그친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잘해주니 의심들만 하다라는 논리 자체가 이미 규약과 헌법으로 말이 안되는것이 입증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것은 부차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밀집도 높은 군사 대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당사국인 북한이 국제 정세상 주적인것은 말이 안된다 하는것은 더욱 아이러니한 일일 따름입니다.

국제 정세상 아니 동북아의 정세에 있어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당장 문제에 직면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급속도로 성장하여 이미 미국을 목표 바라보고 있는 중국?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로 경제가 괴멸되어버린 독도에 달려드는 일본?, 

당장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고, 수십만 대군을 언제든 공격 가능한 상태로 국경 지역에 배비시켜놓고 있으며 수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여온 국가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당장 적화통일을 사회의 유지 개념틀로 돌리고 있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서 명시해 놓았으며 끊임없는 무력 도발과 겁박을 일삼는 상대국가를 주적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