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국채발행 민주당:부자감면혜택 폐지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추경예산 현재 12조+a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의견: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해도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돼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

민주당 의견 :감세해줬던 돈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문제를 다시 돌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과 재벌을 중심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깎아준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 실질 조세 부담률을 올리자는 것이다.

퇴근길에 항상 YTN라디오 듣는데. 경제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군요. 어느대학교수였는데 정확한기억은안남;ㅈㅅ

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정확한 답은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산재조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조금씩 낮추는게 답이라는것이죠. 만약 꼭 추경예산편성을 해야한다면.

국채는 최소화하고 세금을 더걷는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연일 최고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에게 감세혜택 폐지가 그렇게 나쁜건가요?ㅋㅋ

대기업 직원들한테 임금을 많이줬다라...

공생관계로 살아가야할 중소기업들 월급은 쥐꼬리인데 대기업들만 월급 많이주면 땡?

지금 이게 4월 국회 쟁점사안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