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국밥집 수사와, MB의 뻔뻔함. 정치보복이라고? >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의 비리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리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좁혀오는 수사망을 의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의 의심이 들고 있으며,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치보복일까요?
1. 보복수사 안하겠다던 MB, 그러나 보복수사는 표적수사를 겸하고 있었다
MB는 2008년 9월 9일, 취임 100일이 되던 날, 표적사정설과 관련하여, "보복적 차원에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하며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이전 권력에 대한 보복수사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는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박연차 회장이 구속되었고, 2009년 3월에는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어 그 해 4월에는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소환조사되고 전 영부인 권양숙 여사도 수사대상이 됩니다.
(참고 : 2008.09.10. 동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1988204)
2. 단골 국밥집까지 세무조사, 노무현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외쳤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의혹과는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국밥집과 허리치료를 받았던 우리들병원을 세무조사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 였습니다.
(참고 : 2017.11.12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83)
이런 압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세상'을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 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참고 : 2009.04.22. 노컷뉴스 http://v.media.daum.net/v/20090422183607753)
오늘날, MB 정부의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현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MB정부의 정치 보복은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영원히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 : 2017.10.23. jtbc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5818)
3. mb의 부정부패, 고구마 줄기보다 더 한 적폐의 온상
이명박 정부에서 행한 사건들은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국가 내란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국방부 장관이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 MB의 청와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진보 인사들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국정원·군·경찰 동원 '여론 조작' MB에 매일 보고" 2017.10.26. 경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27555)
또한 이명박 임기 내에 팔렸던 무궁화 위성 매각사건, 4대강 사업의 특혜 의혹, 자원외교를 빌미로 한 수십조 이상의 국부 유출 등 다양한 사건은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 짐작할 수 있을 뿐 그 실체는 모두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4. 부정한 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
부정했던 과거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에, MB는 정치보복이라 언급했지만. 국민들의 뜻은 어떨까요? 여론조사에서는 MB도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이 77%에 달했고,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의견이 70%였습니다. 이는 탄핵 여론과도 비슷한 수치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폐청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 : 2017.2.10.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485)
MB가 자행했던 민주주의 유린과 국부유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면, 세상에는 권선징악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누구에게도 바르게 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통해 반드시 잘못을 처벌하고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