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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 이전의 영국상황
게시물ID : sisa_378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욕은미덕
추천 : 3/5
조회수 : 7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4/09 23:04:47
영국병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EB%B3%91
영국병(British disease)은 영국의 경제가 몰락한 원인이 됐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영국의 사회 현상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는 데 한몫했을 뿐 아니라 근로의욕 약화 및 자발적 실업증가, 조세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가정신의 쇠퇴, 투자의욕 감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주요 산업의 국유화는 관료주의적 경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경쟁제한에 의한 민간부문의 활력 저하 등의 폐해를 낳았다. 상술한 대로 1979년의 복지 예산이 45.7%를 차지하고, 이런식으로 나라의 돈이 비생산적인 쪽으로 빠져나가니 국력은 수척될 수 밖에 없다. 산업혁명 무렵 영국사람들의 그 부지런함과 성실은 사라지고 과도한 복지만 요구하는 쪽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복지 지출을 위한 재정 부담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해야만 한다. 영국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은 일하는 사람 혼자서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의 생활비를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



요약

대처리즘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대처리즘 전의 영국은 진짜 개병신이었다.


결론

원리원칙 없이 퍼 주다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아니라 영국 자체가 무덤으로 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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