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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착한 정책 햇볕정책
게시물ID : sisa_378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델리펭귄
추천 : 3/9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3/04/11 09:19:09
세계 유수의 정책들 중에 햇볕정책 보다 착하고 선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명분조차 아름답다.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통일의 충격 흡수와

상호교류를 통한 민족 동일성 회복. 정말로 선하고 민족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착하다 못해 순진해 빠진게 햇볕정책이다. 햇볕정책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선의만 의존하는 정책이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시설이 국유화 될때 그걸 막는 어떤 안전장치나 보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차50년의 개성공단이 현재 중단되었을때 북한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건덕지가 있는지?

북한에게 요구할수는 없고 북한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것이 햇볕정책이었고

그 북한의 마음이 변심하자 그 햇볕은 간단하게 막혀버린다. 열매만 넘겨주고서

대화 좋고 햇볕정책의 의도와 목적도 좋다 하지만 플랜B를 생각하지 않은

상대방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체임벌린의 외교실패처럼 또 다른 실패만 낳을것이다.

// 플랜B요? 뭐든지 상대방의 선의가 아닌 강제할수 있도록 의무로 만들어야죠. 경제적인 담보를 받던지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의 확약을 받던지 뭐듣지요. 국제법도 지키지 않는 나라에 선의만 믿고 투자했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게끔 그렇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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