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정당정치와 시민정치 패러다임이 정면충돌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물론 국회의석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안철수가 제안한 일련의 정치개혁 제안 때문이다. 제안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극한의 진영 대립이란 관계에 있는 여야 진영이 무소속 안철수 반대에 모처럼 의견일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은 다소 생경하기까지 하다.

 

 

어느 여권 성향의 정치평론가는 YS, DJ의 사례까지 끌어대며 안철수의 아마추어리즘을 맹공

하는가 하면 돈 문제에 초연할 것 같은 진보신당도 ‘또라이 허경영’을 들먹이며 맹공에 가세한다. 이 문제에 대해 양당이 보여주는 분노의 강도는 거의 동일한 것 같다. 이는 이해관계의 수준도 양당이 동일하다는 이야기 아닐까?

 

 

의사가 병자를 진단할 때는 환부를 누르거나 자극해서 병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간 구설이 분분했지만 역시 정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처럼 먹이사슬의 문제였다. 안철수가 정치권의 핵심 환부를 제대로 찔렀다. 그것이 그렇게 아픈 곳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화들짝하는 정치권의 반응 자체에 놀랐을 것이다.

 

 

말로는 국민들 앞에서 서로 잡아먹을 듯이 폼을 잡아도 결국 정당정치 세력이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 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비상식적인 대립도 그것에 많은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사소 트집 잡기가 일상화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정치권스스로의 먹거리 논의는 금기사항이라는 암묵적 묵계 탓이리라.

 

 

입만 열면 정당정치가 책임정치라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당정치가 제 식구나 동업자라면 몰라도 국민들에게 책임진 적이 있기는 있었던가? 특히 양당으로 갈리는 대표 정당 세력은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자신들의 노력보다는 상대 정당의 실수, 실패로 손쉽게 어부지리를 얻어 왔다. 바로 정치의 독점이다.

 

 

책임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양당정치에서 책임 정치가 구현될 리 없다. 국민들이 구체적인 지지율로 뒷받침하는 무소속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몰아가는 한 야당 대표의 발언에서는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보다는 독점기업 오너의 오만한 모습이 겹친다.

 

 

정치학 교수들 입장에서도 안철수를 잡아먹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제안은 자신도 자신이지만 자신의 제자나 선후배, 동업자의 메인 일자리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안철수 캠프에 참여한 정치학 교수들 중에서도 심한 반발이 있었다는 데, 이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들 눈으로는 안철수의 이런 제안이 한없이 철없게 보일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 입장이다. 그 누구도 좀 먹고 살겠다는 데에 시비 걸고넘어질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침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치권의 공생관계가 세금낭비, 부패라는 형태로 국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국민들도 묵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치는 사회의 핸들을 잡는 행위와 같다. 음주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도 운전자의 음주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