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성공단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후 다시 개성공단이 열린다고 해도 투자에 대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걸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ISD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도모하자

1. 개성공단에 한미일중러북이 공동으로 개성공단 보험공사를 창설

2. 이 개성공단보험공사에서는 2조원 가량의 보험지급액을 가지고 있는다.

3. 이 보험지급액은 북한 50%, 일본러시아는 0-5프로, 한미중이 나머지를 분할하거나
    남한이 더 지급하던지 결정

4. 북한이 1조원 가량이 부담이 된다면 현재 1차 개성공단 공사에서 멈춘걸로 아는데
     2차 개성공단 확장공사시 북한에 지급비용+차액은 개성공단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몇년간 지급
     하는 형식으로 북한대신 남한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북한의경제적 부담 저하
    + 모자라면 나진까지 개방 요구

5. 개성공단 투자자가 북한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시 보험공사가 대신 피해 보상.
     이를 통해 투자자는 과도한 위험부담없이 투자 가능

6. 국제주요국 참여로 북한의 일방적인 행패에 부담감을 준다.

7. 뭐 북한이 안지키면 경제협력에 대한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해볼까요? 
     사탕을 더줘서 설득한다.

//뭐 저도 북한 약속 안지키는 뭐같은 국가인건 아는데 할려면 이정도는 걸어야죠
// 진지하게 글쓰면 리플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