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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잡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건 정당한가요?
게시물ID : law_3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약판매상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21 06:10:45
제목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생각나서 질문드려요~~!

질문 상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크게 의심되는 자를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추적하고 감시하다가, 그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수단을 증거로 내새울 수 있는지의 여부(그 주체가 국가와 개인일 경우가 다른지).

ex) 몰래카메라나 불법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일상 감시 및 도청 등

2. 용의자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결정적 증거(물증)가 없는 범죄를 밝혀내기 위하여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증거를 획득하였을 경우, 그 증거가 효력을 가지는 지의 여부.

ex) 개인의 무단 가택 침입 후 수색, 뇌물을 통한 위증 부탁, 협박, 고문 등.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려요 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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