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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산업발전의 기반을 만든건 맞지만...
게시물ID : sisa_379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comber
추천 : 7/6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3/04/14 20:14:32
당시 성장률을 찾아보면 박정희 집권기 성장의 밑바탕을 만든건 맞음  

하나의 이야기로 서구 유명경제학자 한 명이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은 농업이다라고 함 정도로 가진 자원이나 산업기반 시설은 형편 없었음

또한 재벌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가 자본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경제적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빨리 성장시킬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도 있음

하지만 집권말 대외적으로는 오일쇼크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 또한 오일쇼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고물가로 서민경제를 위협했음  물론 다른 정책들을 시도는 했지만 재벌 당시 고위관료들의 반발로 원래대로 회귀했음  여튼 집권말은 어려운 시기였음  

또한 경제 발전의 대가로 지속적인 정경유착구조를 가져왔고 재벌중심의 성장으로 자본의 집중화로 인한 문제를 가져왔음  

사회 문화예술 문제점은 법률 정치 외교 인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후퇴시켰음

일례로 발전의 과정에서 독도영유권이나 일본징용피해문제에 대한 근본적처방 없이 협정을 맺고 산업화를 위한 자금을 들여오고 베트남전에 자국의 국민을 용병으로 팔고 그 돈으로 산업화의 자금을 만들고 정권연장의 기반을 닦은점 등 많은 국민들이 그로인한 피해자임도 인식해야함. 이중 가장 큰 것은 집권초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했으며 정권연장을 위한 유신으로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음


의료보험 역시 1977년 도입됐지만 이 도입배경 역시 지속적으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노조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위한 껍데기용이었다는 평가도 받음

오유에서 역시 지나치게 폄하하려고 하는데 역사에 만약은 없는것이고 특히 경제분야는 그 성장률이나 각종 수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데이타가 있는데 구태여 그 부분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봄  

혹자는 당시 경제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가시적성과를 낸 대통령은 없었음. 

다만 그로인해 파생된 문제점 ,그리고 그로인한 왜곡들을 말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됨  

프레이저보고서 역시 지나치게 폄하하려는 의도도 있고 만든 단체의 성격상 어느정도 걸러 보는게 좋을것 같음


여튼 인정할건 인정하고 문제점은 인식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역사적평가가 오랜시간 금기시되고 군부정권과 이에 결탁한 일부 민주세력의 반발이나 기업을 위해 또는 정치적 이용을 위해 영웅화되어 왜곡되어온 측면도 작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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