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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하면 물가도 싸지고 수출도 좋아진다던 보수십새들 나오셍
게시물ID : sisa_379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5
조회수 : 421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3/04/15 00:14:15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아몬드는 작년 10월 파운드(450g)당 2.6달러(2천938원)했던 수입가격이 최근엔 4달러(4천520원)로 50% 이상 급등했다.미국산 호두도 마찬가지다. 작년 3월 파운드당 3.8달러(4천294원)였던 호두 수입가격은 지난달에는 4.5달러(5천85원)로 20% 가량 상승했다.중국내 수요 증가로 국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식품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마트의 베이징, 상하이 지역 점포들에서도 올해 1분기 견과류 매출 상승률은 50%에 육박하고 있다.중국인들의 식생활 변화는 국내 수입 쇠고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롯데마트의 미국산 LA갈비 판매가는 100g당 작년말 2천200원에서 최근 2천500원으로 14% 상승했고 호주산 척아이롤 100g도 1천900원에서 2천200원으로 15% 가량 올랐다.무엇보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와 소득 상승으로 중상류층 이상의 육류 섭취가 점차 돼지고기에서 쇠고기로 서구화되면서 쇠고기 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호주 농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779t에 불과했으나 올해 1∼2월의 수입물량은 1만6천300t으로 22배 가까이 늘었다.중국 뿐 아니라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는 미국, 유럽의 내수수요가 증가한 것도 수입과일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칠레산 포도 가격도 상승세에 있다.지난달말 8.2㎏짜리 포도 한상자의 선적 가격은 17달러였으나 이달들어 22달러 수준으로 30% 정도 상승했다.이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칠레산 수입 청포도 가격도 100g당 700원에서 지금은 850원으로 20% 정도 올랐다.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내 포도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송시 품질저하 문제로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 수출하려는 경향 때문에 대미 수출량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국내 수입물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산 오렌지 역시 미국내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원가가 10% 가량 상승했다. 지난달 18㎏ 한상자에 21달러였던 오렌지가 최근엔 24달러 수준이다.

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30414062205726


론스타가 사용한 로비 명목은 대부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 측에 유리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담은 한·미 FTA를 활용,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ISD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론스타는 실제로 로비를 통해 한·미 FTA를 조속히 이행할 것, 한국 내 미국 투자자본을 보호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약 2조400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의 인수·합병 승인을 미뤄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지불할 때 국세청에 10%의양도소득세를 원천납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론스타는 곧 시작될 재판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담긴 ISD 관련 조항은 이번 소송의 기반인 BIT보다 훨씬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BIT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는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론스타가 원하는 결과에 비하면 그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3040918110829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1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8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분석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91억8000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가 3억610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이는 25년 동안의 무역수지 규모다. 월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9억5000만달러 감소한 후 8월 1억6000만달러, 9월 3억9000만달러로 감소폭이 줄었다. 10월에는 13억8000만달러, 11월 9억7000만달러, 12월 13억3000만달러로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28억8000만달러로 급증했다가 2월에는 2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박주선 의원은 "준비 안 된 FTA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며 "지나친 대외의존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경쟁으로 나아간 결과 불과 8개월만에 한·EU FTA  25년치의 경제효과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발표된 한·미 FTA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지,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역시 6년 연속 무역적자로 126억4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33907


어째  한미 FTA체결전  우려됐던  사항들이  착착  진행되는듯...
체리값은  좀  싸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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