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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세습이 부당하다면, 부의 세습역시 부당하다.
게시물ID : sisa_379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민영화
추천 : 2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4/16 18:36:13

봉건제도 하 지위의 세습이 부당하다는 것은 만인이 납득하고 인식하는 사실이다.


지위라는 것은 특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획득할 기회와 수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특정 집단, 가문, 개인에게 유전적 획득형질 이외의 이점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 자본의 세습이 부당하다는 것은 쉬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자본 역시도 특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이를 획득할 기회와 수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틀을 넘어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금권이라는 권력은 다른 모든 권력위에 군림하는데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세습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보통 자본의 세습이 왜 정당한가 하고 질문하면,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조건은 사유재산의 인정이고,


사유재산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는 이유를 댄다.


그럼 이를 지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지위 역시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개인에게서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역시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지 않나???


이게 부정되는 이유는 지위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온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라는 이유가 아니었나???


그럼 자본이 이 논리를 피해갈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위도, 금권도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동일한 권력인데 왜 금권만은 민주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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