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 이미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좌파 : 현행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당사자가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적용 범위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애초에 저소득층이라는 낙인과 함께 수치심을 줄 수 있다!
우파 : 그러면 들어나지 않게 절차를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적용되어 지원받는 가정이 적다면 그 범위를 확대시키면 되는거고.
좌파 : 현행 제도도 겉으로는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나, 현장에선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나는게 현실이다.
거기다가 아무리 남들에게 안보이게끔 등록을 한다해도 자기 자신이 저소득층이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겐 이는 정서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를 일정부분까지 넓히는다는 것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애매한 문제이다.
담임도 모르게끔 비밀 보장시키면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이 저소득층이라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건 어쩔 수 없죠.
무상급식 뿐 아니더라도 평소 사복 옷차림이나 가진물품 등으로 이미 저소득층/고소득층은 한눈에 보입니다.
이미 아이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보고 자신이 저소득층이란건 다 인지하고 있죠.
무상급식이 이런것 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답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일단 담임도 모르게 절차를 바꾸자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체 무슨 개소리냔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