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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저편 /

 

한국 경제성장의 중요 동인을  

인적자원이라고 본문에 서술했던 이유가
이것이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보기 때문입니다.

제 3세계 독재정권을 가진 나라중에 남한만 두드러진 성장을 한게 아니라
저기저편님이 이미 언급하셨듯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그랬습니다.
전후 남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중국,한국,일본등 국가가 모두 전후 급성장을 했지요

 

대만 만하여도 지리적 한계인적자원의 한계로
규모의경제가 안되기에 외형적으로 남한보다 경제력이 낮은듯 보여질 뿐
그들 역시 장개석의 패퇴이후 국민당 정권의 독재와
원주민들과의 마찰이란 내부적인 문제까지 있었음에도

전후 1인당 GDP 300불이라는 아프리카 수준에서 시작하여(몰론 한국은 이 보다도 못했죠.)  
1인당 GDP 규모에서 남한에 단 한번 뒤쳐진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한국처럼 대기업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음 섬나라 특성에 맞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며 성장했기에 한국입장에서만 작게보일 뿐 이미 중강소국입니다.
 
더불어 이른바 80년대 아시아 4룡이라 불리워진 나라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유교문화권 국가라는 점이죠. 이들 문화가 가진 시사점은

교과서의 막스베버를 유교문화의 동인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유교 그 자체가
[배움의 학문]으로 이것을 문화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중시와 인적자원의 중시가 특징이라 말씀드렸고요

 

인적자원이 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추입니다.

이런 특징이 체제와 상관없는 문화자체가 가진 잠재력이란 것은

 

중국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치며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던 중국이 공산주의 투쟁을 종식하고
다만 시장개방이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한 때 어찌 도약했는지 바로 증명하죠.
또한 이는 중국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동남아문화와 중국문화의 교차점에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교문화를 수용하였던 베트남을 한번 보죠

 

한국인의 관점으로 피상적으로 아주 못사는 동남아 국가의 하나로 여기는데
베트남전쟁이 1978년에 끝났던걸 기억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 베트남이란 바로 얼마전까지
전국이 네이팜탄에 불타며 폐허가 되였던 시절을 지나
이를 복구하고 공식적으로 국가가 건국한지 고작 30년 넘은 국가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을 넘고 전체 GDP도 세계 50위권 국가로
주변 동남아국가들에 비하면 동남아 지역경제 단위에선 이미 상당한 중소대국입니다.

 

더군다나 주변국은 자본주의체제이기라도 하지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임을 생각하면 놀라운 성과죠

시장을 개방한 것이 80년대 후반임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경제개발의 시기만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고도성장 시절보다 경제규모나 속도면에서 더욱 빠릅니다.
앞으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죠.

 

중국, 베트남 양 국가를 예시로 들었던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모두 망하던 시절. 공산권국가중에
아시아의 유교문화권 지역 국가만 유동적으로 대처하였고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경제대국화를 이뤘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던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은

 

1. 전쟁,내전 국내혼란이 종식되는 시점

2.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한 시점

 

모두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기록적인 성장을 하였고 이어 한국 대만이 기록적인 성장을 했으며

중국,베트남도 10%를 넘는 역시 기록적인 성장을 했죠  

(때문에 북한도 김씨왕조만 척결되면 다음 순서가 될거 같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런 기현상의 요인을 찾는 과정을 두고

 

일본의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인가

중국의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인가
대만의 뛰어난 지도자가 누군인가
베트남의 뛰어난 지도자가 누군인가 를 따진다면

세계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게 아니라 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곧 고효율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본 바탕인 동시에
국가의 산업이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을 일궈낼 주역이기 때문이죠.

 

저기저편님게서 언급하신 부분

물론 자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성장에서 인적자원과 함께

투자자본의 저축자본을 중요한 요소로 논하기도하죠
 
하지마 결국 크게 보면

경제성장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하네요

유엔이나 서방의 수십억불의 원조를 받고도
여전히 내전과 기아상태를 탈피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 그러하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때 신흥산업국으로 물적자본이 전후 폐허가 된 유럽보다 월등해
차기 선진국으로 주목도 받았지만 이내 추락한 아르헨티나처럼
수십년을 주기적인 쿠데타와 혼란에 시달렸던 남미가 그러하듯 말이죠

 

물론 남한의 경제성장에 이런 요소도 당연히 필요로 했고

우리도 종자돈 만들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프랑스 자본이 철수하고 고립된 소련이 했던 강제저축 우리도 했죠

공산주의 국가처럼 경공업 자체를 통제해서
아예 살 물건이 없어서 저축하게 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비 줄이고 저축장려하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축이 미덕이었습니다.

사치품에 세금물리고 수입품을 쓰면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수입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세요

국내소비를 억제하고
반대급부로 국내산업을 육성한 흔적이잖아요

 

다만 다른국가와 차이점이라면
국내저축자본을 바탕으로 자본을 집중하여 운용하고 
자국의 천연자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물적자본의 총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한국처럼 애초 물적자본도 국내자원도 전무한
외국에서 모두 들여와야 하는 국가도 있죠

 

때문에 투자자본이 더욱 중시되었고
구체적으로 외환벌이게 그토록 분투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 한국 현대사에서 독일광부,간호사도 있고
월남파병된 참전용사도 있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 3억불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요소를 논하면서도
여전히 역시 박정희가 개입될 여지가 대체 어딘는지 의문인데

박정희 지지자 분들인 이 조차도 이런것을 하도록 결단한
박정희 각하의 은혜라 하더군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퍼지니까 중국에서도 본고장 사람들도
모택동에 비하면 듣보잡 수준으로 보는 등소평까지
한국에서만 유독 지도자가의 결단으로 시장개방 했네 마네 하며 과대평가하죠... )

 

생각해 보면 박정희 신화의 경제성장은

경제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수사가 아닌가 하비다

 

그나마 국가의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자본운용의 부분만을 생각해도 그러합니다

이런것도 양날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집단의 수장이었고
독재를 자행한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었기에 외환벌이도
그런식으로 했던 것이지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주체가 박정희와 같은 쿠데타정권이 아닌  

정상적인 합법정부였다면 다르게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IF에 불과 하지만

 

한일협정을 다급하게 국내폭력진압하며 했을 게 아니라
좀 자본심있게 당당히 체결했어야 하고

 

서독광부,간호사 등 우리 아버지세대의 노동을 두고

박정희가 눈물흘린 미담으로 가르칠게 아니라

지금의 부유한 한국이 있게했음을 사람들이

바로 저분들 초창기 이주노동자 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월남파병을 두고

공산당 때려잡은 반공주의 이념으로 볼게 아니라

이들 유공자의 피로 우리가 외환을 벌어 경제를 개발했으며

이때 유공자들 고엽제 피해보고도
국가로 부터 보상한번 못받고 어렵게 살아감에 분개하며

 

국가가 그 영웅적 노고를 기억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
이분들이 동네 후미진 컨테이너박스에서 친목하는게 아닌
당당히 사는 사회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점입니다.

 

 

결국 이런것입니다.

 

미국의 최고훈장이라는 메달오브아너는 그 자체로 명예고
어떤 공공장소를 가도 호명하면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친다고 하더군요

사회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국민의 노고를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이에 비견되는 한국의 태극무공훈장 어떤거 같나요

국민의식이 낮아 군인들과 명예를 홀대해서 이런 훈장을 대접 안한게 아닙니다.

 

한국의 최고 훈장이라는
태극무공훈장 수여자를 찾아보면
장성이 아닌 위관급 이하 군인은 단 1명이고
전부 장성들 뿐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도 태반이고
더 많은 것은 2번의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흑역사로 인해

내란을 일으킨 이들 장군들과 그 졸개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국가의 명예가 강탈되는 사회에서
그 상징인 태극무공훈장이라는 것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음을 두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탓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작 영웅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

그럼이 마땅한 사람은 쉽게 잊고

 
엉뚱하게 권력자들을 추앙하며

 

북한 김씨왕조의 정치선동 마냥

이분들 덕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궤변을 쏟아냅니다

개인적으로 분에 넘치고 부당한 명예를 독식이라 봅니다.

 

한국의 경제개발을 두고 박정희를 영웅시 하는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