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증언을 실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며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김 전 실장은 덧붙였다.
그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연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일외교 현안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가 나가자 한 여론조사기관은 94.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폄하했다"고 당시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지명을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은 "일본은 EEZ 안의 주요 지형에 일본 이름을 붙여 등재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이사부 해산'으로 부르는 독도 인근 해산과 '울릉분지'로 부르는 울릉도 해저분지는 이미 '순요퇴'와 '쓰시마 분지'라는 일본 이름으로 통용시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동해바다 지명을) 등재하겠다고 하니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급기야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2006년 4월 18일 일본 해양보안청 해양탐사선 두 척이 독도를 향해 출항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담화문을 작성하는 동안 급하게 양국간 타협이 이뤄졌다"며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일본은 탐사계획을 중단했다"고 김 전 실장은 당시의 급박했던 외교상황을 전했다.
김 전 실장은 "해저지명 등재 시도에 따른 갈등이 있은 뒤 14개의 영해 밖 해저지명 중 10개는 2007년 7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원회를 통과해 등재됐다. '노무현 외교'의 산물이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있냐 쥐새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