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5조4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정부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 4조8602억원보다 11.1%, 5398억 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 조달 비용 등 3조80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9조2000억 원이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확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찬성이 더 많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본다”면서 “완공시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야권의 광역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일부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된 오는 2012년까지 완공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3조 원, 환경부 1조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000억 원을 요구했다. 사업 형태별로는 보 건설에 1조5000억 원,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2조2000억 원 등이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사업 가운데 논란이 심한 보 건설과 준설은 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당초 예정대로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7월부터 9월까지 TV 토론 등을 통한 여론 설득전을 벌이고 이후 올해 말까지 상당 부분 공사를 진척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예산 계획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실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부가 요구한 예산 중 일부가 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5조2852억 원을 요청했지만, 이 중 8% 가량 삭감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