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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vs 반도의 정신병자
게시물ID : humorbest_381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Ω
추천 : 71
조회수 : 5827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8/24 15:05:27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8/24 14:54:31
佛 부자들 “재정적자 극복위해 우리에게 특별세 부과를”
로레알 상속녀 등 16명 청원…‘버핏신드롬’ 확산
문화일보 | 오애리기자 | 입력 2011.08.24 14:01 






"정부는 우리와 같은 슈퍼 부자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라." 

프랑스 기업, 재계, 언론계 부호 16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 재정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과 같은 부호를 위한 면세정책을 중단하고 세금을 더 부과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정부의 긴축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프랑스 부호들이 적극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누벨옵세르바퇴르는 23일자 인터넷판에 과세청원서 내용과 서명자 16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16명은 프랑스 여성부호 1위이자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 로레알 최고경영자(CEO) 장 폴 아공, 에너지기업 토탈 CEO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에어프랑스-KLM 사장 장 시릴 스피네타, 유가공업체 다농 CEO 프랑크 리부, 호텔업체 아코르 CEO 드니 안켕, 소시에테 제네랄 CEO 프레데릭 우데아, 자동차제조사 볼보-아스트라 제네카 사장 루이 슈바이처, 퓌조-시트로엥 CEO 필립 바렝, 누벨옵세르바퇴르 회장 클로드 페르드리엘 등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정부는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는 프랑스 시스템과 유럽 (경영)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계층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 사회당과 진보 성향 언론들로부터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려 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예산에서 50억~100억유로의 세수를 더 징수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부 면세 조항을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사회당 소속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월 2만유로 이상 소득, 500만유로 이상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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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인천공항 지분매각 재확인
연합뉴스 | 류지복 | 입력 2011.08.24 11:33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인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호준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인천공항공사의 처리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공항을 100% 국영공항으로 가져가야 하느냐"며 일정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인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금도 경영을 잘하고 있지만 민간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앞으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국민주 방식의 매각 방안에 대해 "그 부분은 검토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분명한 것은 1999년 설립 당시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주식을 49% 이내에서 매각하는 쪽으로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뜨거운 가슴을 한껏 베푸는 것은 좋지만 지속가능성 면에서 슬기롭게 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많이 하느냐, 형편이 괜찮은 집안 아이까지 급식하느냐 문제는 결국 국민이 어느 정도 담세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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