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 않고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어…공동대응할 것”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 전 원장으로부터 인사 명령 및 징계를 받고 퇴직한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정원 전직요원 황규한(52)씨는 “저와 같이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대사관 파견관으로 부임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횡령 혐의를 내부 고발한 뒤 오히려 해임처분 됐고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 원 전 원장이 불법으로 퇴직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미디어오늘>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원 전 원장은 징계 위원장이 아닌데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물리기도 했다. 이런 징계 절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인사명령과 징계를 당한 사례가 많다. 복직을 했는데도 똑같은 사유로 징계 수위를 그대로 내리면서 현직을 못하게 하는 식이다. 내보낼 정도의 상황도 아닌데 내보내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의 징계 문제 배경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전횡을 부리기 위한 내부통제용으로 칼을 휘둘렀다”면서 “이렇게 심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입 다물고 하라는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이번 국정원 사건 역시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흔적이 드러난 이상 원 전 원장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응당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원 전 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이를 단죄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한 씨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바로잡지 못해 발생한 2차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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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시츄에이션인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