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R.O.K
대한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무한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인민(people)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의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專制化)를 억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들의 확립’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의사 결정시 시민구너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 시민자치, 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이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의 조사이며, 2008년의 조사는 다음의 링크[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INDEX_2007_v3.pdf
한국31위
사회민주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대중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1][2][3].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대표적인 정치사상으로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를 들 수 있는데,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가 동기부여가 없이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정치 사상으로 평가되는데 반해, 핀란드,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낳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사회주의 발전 초기의 목적이었던 통제를 통한 결과의 분배가 아닌 무상교육, 복지를 통한 기회의 분배를 이룩한 성공적인 정치 사상으로 평가된다.
개요
[편집]자본을 비판, 극복하기 위한 사상들,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4],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5],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6]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와 더불어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엥겔스[7]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인 앙리 드 생시몽은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8] [9] 이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러한 분배가 무슨 기준으로,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편집]사회주의에 대한 해석들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공산주의 등)에서부터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분파(사회민주주의 등)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분파에 대한 큰 구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점진적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는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결과의 분배를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기회의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소련식 경제 개발 모델'에 고무되어 있었다. 이 모델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동독과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실시한 시장 사회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시장 사회주의는 자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계획 경제와 시장을 병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10]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공유화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보다 촛점을 맞춘 것으로,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사회에서 보여주듯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한 복지 국가와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으며 결과물의 분배가 아닌 기회의 분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나 리버럴 마르크스주의(신좌파)와 같은 리버럴 사회주의에서는 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 등의 경영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
사회주의자들의 공통된 신념
맥락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이들 사상, 또는 이들 사상의 직계 후손을 칭할 수 있다. 이들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봉건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대중이 없이는 이 엘리트들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 경쟁보다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 (일부 분파들, 특히 초기의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나 이것은 모든 분파들이 공유하는 점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의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들 두 개 운동은 아직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분리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본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자본주의(資本主義, 독일어: Kapitalismus, 영어: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1]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2]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3]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4]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5][6] 서양에서는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7]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다.
수정자본주의
이 부분의 본문은 수정자본주의입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자본주의와 구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혼합자본주의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을 도모하는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편집]신자유주의
- 이 부분의 본문은 신자유주의입니다.
1980년대 이후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등이 시작한 일련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신고전경제학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흔히 신자유주의로 불린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제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불어닥쳐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공화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공화국에서 넘어옴)
공화국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공화국'을 자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요
[편집]자본을 비판, 극복하기 위한 사상들,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4],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5],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6]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카를 마르크스와 더불어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엥겔스[7]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인 앙리 드 생시몽은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8] [9] 이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러한 분배가 무슨 기준으로,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편집]사회주의에 대한 해석들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공산주의 등)에서부터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분파(사회민주주의 등)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분파에 대한 큰 구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점진적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는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결과의 분배를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기회의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소련식 경제 개발 모델'에 고무되어 있었다. 이 모델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동독과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실시한 시장 사회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시장 사회주의는 자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계획 경제와 시장을 병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10]
현대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공유화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보다 촛점을 맞춘 것으로,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사회에서 보여주듯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한 복지 국가와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으며 결과물의 분배가 아닌 기회의 분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나 리버럴 마르크스주의(신좌파)와 같은 리버럴 사회주의에서는 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 등의 경영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
사회주의자들의 공통된 신념
맥락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이들 사상, 또는 이들 사상의 직계 후손을 칭할 수 있다. 이들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봉건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대중이 없이는 이 엘리트들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 경쟁보다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 (일부 분파들, 특히 초기의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나 이것은 모든 분파들이 공유하는 점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의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들 두 개 운동은 아직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분리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資本主義, 독일어: Kapitalismus, 영어: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1]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2]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3] 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4]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5][6] 서양에서는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7]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다.
수정자본주의
- 이 부분의 본문은 수정자본주의입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자본주의와 구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혼합자본주의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을 도모하는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편집]신자유주의
- 이 부분의 본문은 신자유주의입니다.
1980년대 이후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등이 시작한 일련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신고전경제학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흔히 신자유주의로 불린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제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불어닥쳐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공화제
- 공화국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공화국'을 자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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