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윤여준을 잃어버린 박근혜가 10대공약안에 농정공약을 빼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

TV토론 시작해서 농업이야기 나오면 탈탈털릴것임..

FTA때 대비하겠다던 새누리종자들이 약속이 얼마나 허망했던것인지.. 다시한번 알수 있는 계기임

▲대선후보의 농정공약=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MB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없이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식의 후진적 농정을 반복했다”며 “이로 인해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수익률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삼농(三農)혁신 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후보는 농정 공약으로 곡물자급률을 2030년까지 50% 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2020년까지 30%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등의 실현도 약속했다. 더불어 쌀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직불제를 강화해 농가소득안정망을 구축하고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해 피해보전대책 마련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농업인들의 유통기능 강화 △생협 등 직거래 유통 확대 등도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정공약 실현을 위해서 농어업 예산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GMO 표시제 및 농수축산물 검역기준 강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를 10대 공약 중 8번째로 내놨다. 안 후보는 식량자급능력 향상,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등을 공약의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등을 통해 식량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을 늘리기 위해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집중지원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더불어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하는 뜻도 비쳤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3번째 공약으로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도 이 공약에 담았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농정공약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이 지난달 초 첫 번째 농정공약으로 농어업재해대책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농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의 농정공약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실망감으로 되돌아왔다. 새누리당의 농어업재해대책안은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내놓은 농정공약으로 이 공약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전면 개정,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농어업재해대책의 내실화 방안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