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이 회유·협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회유·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오빠가 간첩인 사실을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뭐 내용은 다 아실거라 봅니다. 탈북화교출신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겼다는 건데

핵심증인인 여동생이 사실 중국화교출신이라는 점, 6개월동안 국정원에 의해 감금당하고 회유나 협박까지 당하면서

거짓자백을 할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뭐 찾아보니 민변이 다수의 반대증거도 확보하고 있네요.

아직 진실은 저 너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자마자 생각나던게 최대석 미스테리 입니다.

국정원이 이번 탈북공무원 간첩사건을 언론에 흘려보냈던 시기와 최대석 사퇴직후 시기가 비슷하네요.

최대석 미스테리란 박근혜 인수위시절 통일부장관으로 확실시되던 최대석 위원의 사퇴배경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가지 설들이 있었지만 저는 왠지 국정원과의 갈등설이 가장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최대석 교수는 학계에서 인정받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인수위 발탁부터 자신이 구상해온 대북정책 로드맵을 가동하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면서

북한과의 대화물꼬를 트려는 최대석 교수의 노력과 행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계속 불고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강온론 대립에서

온화한 최대석의 대북정책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면 국정원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재가를 받지 않은 북한 국방위 간부와의 접촉시도 지시 같은 팩트 아닌 팩트를 엮어 계략을 꾸미고

국정원의 보고가 최대석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최 전 위원의 사퇴 당일에 있었던 인수위에 대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최 전 위원이 국정원 간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있었죠.

어느 한 언론사에 따르면

"최 전 위원은 접촉 자체를 진두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그냥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접촉의 모든 총괄 기획과 지시를 최 전 위원이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북접촉에 일가견이 있는 여권 고위인사 말에 따르면

"최 교수는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낙마한 것 같다. 당선인 쪽에 팩트를 잘못 엮은 국정원 보고가 입력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누가 올리겠나. 그게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헤게모니,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죠.

결국 어제부로 개성공단 철수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대석 교수를 잃은 것과 동시에 통일정책도 잃어버린겁니다.

국정원의 힘만 비대해졌죠.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진거죠.

최대석 미스테리 뿐만 아니라도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업무를 해야하지만

국내 정치개입에 도를 넘은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간첩이라는 이유로 불법체포 또는 감금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법에 어긋나고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북한과의 관계 경색에 대한 기사들만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보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모든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단순한 설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확인을 위해 날고기는 기자들이라도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수도 없구요.

어제 한 기사에서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자신들을 지칭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기둥이고 우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참모들이 나서서 국정 방향을 언론에 뿌려 문제가 되었고

노무현 정부때는 참모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자주 피력했고

김대중 정부때는 참모들과 여당이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참모는 비서일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불통의 장막을 치고 제왕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누구한테 조언을 받겠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