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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은 바로 최저임금을 6000원이상으로 올리는것이다.
게시물ID : bestofbest_38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ㄱㅁㄱㅇㄹ
추천 : 193
조회수 : 8408회
댓글수 : 1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7/09 10:36:26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7/08 15:29:43
최저임금이 6천원 위로 설정될 시
-기존 부실, 부당착취 자영업자 도태.
-하위 20%계층의 소득 대폭상승
-상위 40%계층의 소득 감소
-계층간 장벽이 물렁해짐
-하위 20%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그것을 꽁꽁 모으는게 아닌 기존에 부족한 소비를 채운 다음 저축을 할 가능성이 높음. 즉, 가계대출의 감소가 이뤄지고 시장의 소비가 촉진-내수활성에 기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각종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함께 상승하고, 이에따라서 높은 임금의 비정규직을 굳이 사내 갈등을 감당하면서 갖는것보다 정규직의 수를 늘리고 나머지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우는 일이 일어남. 즉, 좁은 의미의 비정규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상위 40%의 소득이 줄어도 소비는 변하지 않음. 그 이유는 저들은 이미 자산을 모으고 굴리는 위치이기때문에 소비가 고정적이기 때문.
상위의 화폐가 하위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음.
기초노동만 열심히하더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됨.
대학과열시대에 있어서 고교졸업후 기술, 일용직의 전문화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림.(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음. 화폐가 많아진다는건 개 뻥. 그 임금은 시장에 있는 돈이 흐르는 방향일 뿐 양의 가감이 아님.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비 활성화로 내수시장이 그들을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물가가 감소 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피해를 보는건 부실함을 착취와 부당한 조건으로 노동자를 통해서 해결해왔던 '진즉 망해야 할 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무너진 자리는 지금 당장은 아플지 모르나 짧은시간내에 새로운 계층이 그곳에 진입함. 현재 자영업자들에게는 아픈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와 병행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 바로 '부동산규제'
최저임금이 올랐을때의 자영업.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감세가 아니라 임대료와 부지료의 하락으로 대신할 수 있음. 이건 내가 부동산쪽에 무식해서 말을못함.
고로, 최저임금을 올렸을떄 나오는 부작용들은 사실 개 핑계라는거
부동산가치를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회는 훨씬 건전한 시장경제 펀더멘탈을 갖게됨.
이걸 실행하는 정치당은 장기집권할거라 장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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