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두 갈래로 접근 중이다. 하나는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단계 중대조치’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공단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도록 이번주 내에 단전·단수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남북 대치 상황이 최대 고비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유의 ‘원칙론’에 입각, 북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중대조치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개성공단 내 시설들을 북한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한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측 근로자의 귀환이 완료된 다음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2단계 조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단 인프라 문제 등을 포함해 우리 측 근로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단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이번주 안에 단전·단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TF’를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정부와 기업의 피해 규모가 크게는 9조 원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측 피해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액까지 포함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으로 현재까지 생산손실과 입주기업과 바이어들, 협력 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5조∼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5000여 개 2·3차 협력업체의 간접 피해액까지 포함된다면 장기적으로 최대 1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승배·박양수·박민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