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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쓰면 일단 다 처벌 대상인건 사실.
게시물ID : lol_3836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몽★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23 08:53:27
이 "부정하게 쓴다"는 것이 애매한데,
주민 등록 번호를 식별자료로 사용한 상태에서, 아이디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주민등록 번호 부정사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민등록 번호 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체가 주민등록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라고 지금 주민등록번호 클린 센터 118에 상담 문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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