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란?

  신용대출 연채자 빚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1억이하의 돈을 6개월 이상 연채한 사람입니다. ( 꼬박꼬박 돈낸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죠)

   최고 50% 탕감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 줍니다. 나머지는 장기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그 외 대학생 대출를 6개월 연체했을 때도 탕감해주며,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변환시켜주죠.

  국민행복기금의 목적 및 배경

- 소득 양극화와 신용격차의 확대, 금융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 소외자 문제의 심화

-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활동이 어렵고, 경제 주체의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이 초래

-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필요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가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제기되어 새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금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자 본론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출처 -가카툰 )

형평성 논란 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 있다.

 (채무 이행한 사람은 바보?)

 (누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이지, 저소득층 돈을 뺏어 극빈곤층에 주는건 박탈감을 주는 역차별이다)

[개인의견] 고소득층의 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건 옳은 것이고, 

  저소득층까지 걷어 극빈곤층에 주는 것은 역차별일까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층에서 돈을 좀 더 많이 걷어 국민전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복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더 극빈곤층을 도와주는 것이며, 악용하는 사례는 처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도덕적 해이 논란입니다.

때에 맞춰 대출금 갚으면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지며,  

국민행복기금 발생 시기에 맞춰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견] 도덕적 해이를 해결 할 엄격한 규정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 대상자 선정을 단순히 1억이하, 6개월 이상의 연체를 두지 않고,  제대로 경제적으로 회생 할 수 있으며,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판멸해야 될 것이며, 악용하는 사례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