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
과연 종교를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들에게 '양심적'이란 용어가 적합한가?
양심? 양심?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이들은 입영 거부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살인무기인 총을 들 수 없으니 입영을 할 수 없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할 수 없다는 논리.
얼핏 들으면 "아~ 그런가?" 하고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헌법 제20조만 알고, 헌법 제39조는 모르는가? 병역의 의무 말이다.
군대란 어디까지나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훈련은 숙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4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절대 양심적이지 않다!
물론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있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고,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 결코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양심은 과연 어디 있는가? 지나가는 개한테 팔아먹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