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를 먹고 싶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력을 잃은 한우농가들이 파산.
수입육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짐. 경쟁자가 없어지고 수입육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
시간이 더 흘러 수입육이 완전히 국내시장을 장악. 수입육업자들의 가격 담합.
우리는 예전 한우 가격에 질 낮은 고기를 먹게됨.
상황2. 미국의 각종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옴.국내 기업과 경쟁을 하게됨.
과정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짐.
기업경쟁에서 뒤쳐진 기업이 파산. 미국기업에 밀린 기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음 .
국내 실업률의 급등. 시간이 흘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하락.
상황3. FTA가 체결되고 머지않은 미래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가전기기의 국내 기업 점유율은
3대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임. ( 삼성, 현대, 엘지가 90프로 )
외국기업이 선뜻 나서기 힘듬.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꺼임? 국내 기업의 주식과 선물을
사들임. 사들이고 사들여서 대주주가 되고 결국은 계열사들의 대장이 됨.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함. ( 노동력 제공 )
초기 계약대로 FTA계약상 각종 세금이 면제됨. (관세 , 법인세등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냄. 하지만 외국인들은 세금을 안냄.
면제된 세금 만큼 고스란히 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감.
우리는 제 몫 이윤 남기지 못함. 이어 모자란 나라 예산은 국민 세금에서 충당.
상황4. 의료계. 안 쓰려다 씀. 쉽게.
영리병원 ( 돈이 목적인 병원 )에 미국이 직접 설립 또는 기존 병원에 투자를 함.
알다시피 미국의 병원비 비쌈. 의료보험.. 생각하기 따라서 없다고 봐도 됨.
비싼 병원비에 국민이 국가에 소송을 함. 근데 소용이 없는것이 ISD ( 국가소송제 )라는것.
우리가 소송걸어봤자 FTA조약 자체로 미국이 소송걸면 질수 밖에 없음.
시간이 지나면서 영리 병원이 더 늘어나고 미국의 진출이 점점 더 늘어나
의료보험 적용 자체가 거부됨.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눈치)
시간이 더 지나면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가 두려움.
또 약 또한 먹기가 힘듬. 병원비가 오르는데 약은 무관할거 같음?
결국 우리는 병원 한번 가기도 , 약 한 번 제대로 먹기도 부담스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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