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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제도의 착취적 성향
게시물ID : sisa_243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u2u
추천 : 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1/05 02:40:53

한 사회가 착취적 제도하에서 초기에 어지간한 중앙집권화에 성공한다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착취적 제도를 장악하기 위한 내부 분쟁이나 무법천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및 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오랜 세월 중앙집권화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처럼 착취적 정치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제도가 포용적 성향을 띈 덕분에 성장이 가능하다 해도, 경제제도가 더 착취적으로 바뀌거나 성장이 멈춰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결국 그 권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거나, 심지어 다른 이들로부터 훔치고 약탈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라 여기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제도가 착취적 성향에서 포용적 성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권력을 분배하고 행사할 능력은 언제든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런 애쓰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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