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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쇄신안] 발표!.. 칭찬할 점 과 배울 만한 점.
게시물ID : sisa_2443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atrongt
추천 : 2/4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2/11/06 14:57:27

참고 출처-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1953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11744&thread=11r02

[박근혜 정치쇄신안] 중, 눈여겨 본 점.

 

1. 박 후보는 먼저 정당 정치의 상향식 공천방식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2.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

 

3.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3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하고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실질적인 근절을 이루겠다”고 했다.

 

4.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부정부패를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5. 국회 개혁과 관련해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권한을 주어 시민들이 국회 윤리규범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6.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며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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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누리당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칭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안철수 현상 + 새누리당 정치쇄신위 + 박근혜 의 역할 이라고 봅니다.

야권성향이면서도 박근혜의 정치쇄신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소한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여야 모두 바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면에서 그동안 왜 안했냐...믿지 못하겠다....자격이 있느냐....새누리당은 문제가 많고 민주당은 문제없다? 등등.

비판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 보다는 솔직히 인정해 줄건 인정해 줍시다. 그런 공약조차 없는 것 보다는 낫고, 야권만 합의해도 위의 공약들은 법제화 됩니다.
안철수 현상으로 하여금 이번 대선은 여야 모두 쇄신 경쟁하는게 보기 좋습니다.
이를 법제화 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선거과정이 될 것이고, 안철수와 문재인은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공약으로 나왔을때, 대선이 끝나기 전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야권의 역할 입니다. 여권을 못 믿으면 야권을 믿어 봅시다.

 

오늘 [문재인 정치쇄신안]도 발표 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진전되어야 함은 물론,

만약 그 기대에 못 미친다면 실망스러울 겁니다. 두고 봅시다.

예전부터 정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당 특권 과 국회의원 특권 축소,
(범죄자)는 국회의원 배제,
공직자 비리 및 부패 연루시 가중처벌 과 정당 공동책임제
국회의원 관련 법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 방지(월급,연금 올리기 등)
등등 정말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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