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 법이 요새 국민적 시각과 거리가 있는 이유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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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ion★
추천 : 0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24 23:32:09

살인자들, 강간범 , 우리 예상보다 적은 형량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두환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동 살해한 교사를 며칠만에 사형시킨 사례는 봐줄만 하더군요.

법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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