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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 목록
게시물ID : car_17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혼자뜨는달
추천 : 7
조회수 : 146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11/07 00:10:31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서있어도 나는 게 교통사고지만, 저 위의 목록은 운전자가 조심하면 안 나는 사고다.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와 있는 경우의 사고는 조금 다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로 인정되어 사고시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난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간일 경우 약 50%, 야간일 경우 약 30%의 과실 비율을 갖는다.

(야간일 경우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 보행자에게 조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듯 하다.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지 못했다.)

 

11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약관 상 보험금 지급 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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