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핵심 요약 총정리>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5일전 2012년 1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구태정치를 멈춰라. 국정원 사선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후보가 책임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댓글녀가 무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의혹이 아닌 실체와 진실이 밝혀지고 너무나 터무니가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기본이고 책임지는 모임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원세훈은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수사 하라!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결과 원세훈 원장의 직접 지시->제3차장->심리정보국 민모 국장-심리전단 O모 팀장->김OO 여직원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그 수괴인 원세훈은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죄로 즉각 구 속수사해야 한다.

원세훈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혹 밀항이라도...)가 농후하므로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다. 또한 국정원 직원에게 딸린 일반 알바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에 대한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이들까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셋째, 축소-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서울청장 김용판을 구속하라!

권은희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으로 경찰청 수뇌부가 서둘러 축소 은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대선에서 국들의 선택권과 참정권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매우 중대한 공권력에 의한 선거개입 선거부정사건이다.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하지도 않고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TV토론이 끝난 직후 그것도 밤 11에 기습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더군다나 새누리당과의 유착관계를 깊이 파야 한다.

12월 16일 경찰의 심야 기습발표가 있던 날 점심 식사시간에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오늘증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고 이날 밤 10시 40분 박선규 대변인이 “오늘중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불과 20분 후 경찰의 “댓글 흔적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국정원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고 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왔습니다.

경찰의 축소 은폐와 새누리당과의 사전교감설 내지 새누리당의 경찰청 축소은폐 개입 여부도 매우 중요한 수사 포인트입니다.

넷째, 국정원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

국정원은 국가 특수 기간시설이므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도 현직 원장(남재준)의 허락이 없으면 국정원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암수 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미 현직 남재준 원장이 이를 허락했다는 것이고 이런 중대 사안을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했을까?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압수수색 동의했다고 봅니다. 이는 현정권과 전정권과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됐음을 의미 합니다. MB의 최측근 수족 원세훈을 침으로써 MB와의 차별성을 통해 현 정권의 반사이익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국정원 수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권력기관 국정원을 무릎 꿇리고 경찰을 확실히 손보고 거물 원세훈을 구속처리 함으로써 검찰의 권위를 세울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 환경은 매우 양호합니다. 단, 여기서 검찰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과의 역학관계 상 원세훈을 국정원법으로만 기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벌일 경우 “그럼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느냐?”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방어 내지 어떻게든 처리해야 합니다. 현 전권도 검찰도 골치 아픈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원세훈이 국정원법으로만 기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원세훈은 국정원 법상 정치관여금지 조항 뿐만 아니라 선거법상 공무원 정치개입 금지와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게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죄와 상대 후보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등 많은 조항으로 기소하라고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하나: 원세훈을 구정원법-선거법으로 즉각 구속기소하라!

하나: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기도 김용판을 구속하라!

하나: 국정원-경찰청-새누리당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